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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형량 얼마나 될까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되는 죄를 뜻하는데, 무고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 아래와 같이 알아보자. 형법 제15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뜻한다. (예 : 경찰서나 검찰청 등)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무고죄는.. 법률상식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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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가족의 범위 가족은 기본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혈육(자녀, 손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하는데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민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다만,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의 범위에 들어감. * 직계혈족 부모님과 자녀를 뜻함.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와 사위를 뜻함. *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를 뜻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을 뜻함. 친족이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서로 간에 관계가.. 법률상식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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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고 필름끊기는 현상 생기는 이유 누구나 급하고 과도하게 음주하면 필름끊기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술먹고 필름끊기는 현상은 왜 일어날까? 술먹고 필름끊기는 현상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술먹고 필름끊기는 현상인 블랙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블랙아웃이란? 술을 마시기 직전의 상황을 기억해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술을 마시는 도중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필름이 끊겼다'라고 표현한다. 블랙아웃은 음주를 시작한 후 일정시간 동안 전혀 기억을 하지못하는 총괄적 블랙아웃과 일정한 상황들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적 블랙아웃으로 구분된다. 블랙아웃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 결국 뇌손상으로 이어져 기억력이 감퇴하고 심하면 건망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매우 위험하.. 건강상식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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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 좋은 음식 선별 모음 남자한테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 남자한테 좋은 음식이란 체력과 에너지를 넘치게 하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자한테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호두 오메가 3이 풍부한 호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천연항산화제로서의 효능이 있어 남성의 원기와 활력을 북돋는데 큰 도움이 된다. 2. 땅콩 올레인산과 리놀산을 함유한 땅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땅콩의 영양소 파괴 방지를 위해 불에 볶지 말고 삶아야 함) 3. 생강 체내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부상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4. 마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는.. 건강상식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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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마실때 담배 땡기는 이유 흡연자들의 경우 술을 마실때 평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된다. 왜 술을 마시면 담배가 더 땡길까? 술마실때 담배 더 피우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자. 1. 쾌감 고조 술이나 담배는 쾌감 중추인 측좌핵을 자극해 쾌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dopamine)의 농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술마실 때 담배를 피우면 도파민의 농도가 술만 마실 때보다 더 높아져 쾌감 또한 더 커지므로 담배가 더 피우고 싶어지는 것이다. 2. 각성 촉진 담배의 니코틴은 뇌의 각성 촉진 부위인 기저전뇌를 활성화해 각성 효과를 주게 되므로, 알코올의 부작용인 졸림 현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흡연자라면 술을 마실수록 각성 효과를 주는 담배를 더 피우고 싶어한다. 3. 니코틴 분해 촉진 알코올은 니코틴 분해를 촉.. 건강상식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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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업무시간 설명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시간은 둘 다 동일한데, 공무원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할까? 공무원 업무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2항) 공무원의 1주 업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1항) * 공무원은 업무시간이 지나면 민원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내부적인 업무나 고유 업무 등으로 인해 야근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 시에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공무원의 통상업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0.. 생활상식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