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준 책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통장을 빌려준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꾀임에 넘어가 통장을 빌려주고 그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알면서도 양도를 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않고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았지만, 2015년 1월 .20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를 받지않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등록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제한은 물론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

거래 또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통장 양도이력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포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의 실사용자와 통장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통장을

말하며, 주로 세금포탈, 재산은익,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 명의의 통장이 대여 또는 양수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