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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범죄구성의 3요소 상식 범죄구성의 3요소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적법한 행위로 평가 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인지, 또 범죄구성의 3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범죄구성의 3요소가 갖춰진 것처럼 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보이지만, 적법 행위로 평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위법성의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1. 정당방위 현재의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있는 행동으로, 강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징계행위, 현행범 체포 행위, 노동쟁의 행위 등을.. 법률상식 2019. 12. 9.